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외 위조상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K-브랜드 위조상품의 유통 실태와 국내 위조상품 문제를 공유하고, 국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OECD가 2024년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약 11조원에 이르며, 이로 인한 국내 기업의 매출 감소액은 연간 약 7조원, 제조업 일자리 감소 규모는 약 1만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경제적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조상품이 소비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해외 브랜드 위조화장품 34개를 조사한 결과 32.4%에서 메탄올과 납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품을 모방한 상품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간담회는 오세희 의원을 비롯해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 산업계와 온라인플랫폼사, 정부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지식재산처는 국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현황과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조폐공사는 위조상품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을 소개한다. 이어 상표권자와 온라인플랫폼사,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온라인을 포함한 유통 과정에서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와 함께 국회에서는 K-브랜드 정품과 위조상품 200여 점을 비교 전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전시에서는 외관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진 위조상품의 실태를 보여주는 한편, 홀로그램과 정품인증라벨, 워터마크 등 다양한 위조방지기술도 소개한다.
지식재산처가 10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운영한다. 이밖에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분쟁대응지원' 등 해외 위조상품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오세희 의원은 “위조상품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오랜 시간 쌓아온 K-브랜드의 신뢰와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전시회를 계기로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위조상품 차단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K-브랜드의 인기가 커질수록 이를 노린 가짜도 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만든 브랜드의 가치가 위조상품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기업과 함께 유통 단계부터 촘촘히 막고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