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된다. 지난해 대전센터 화재를 계기로 기존 성과·효율성 중심 운영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재난 안전과 시스템 안정성, 국가 핵심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등 기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복수의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정자원 책임운영기관 해제 작업이 곧 마무리된다.
앞서 행안부는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정자원의 책임운영기관 지정 해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해제 시기와 기관장 선임 요건 등을 포함한 세부 운영 규정 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책임운영기관 목록에서 국정자원을 제외하는 대통령령 개정 절차도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공석인 기관장 인선 요건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조직·인사·예산상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정자원은 2016년 3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약 10년간 해당 지위를 유지했다.
앞으로 국정자원의 역할은 양적인 성과보다는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난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한편 전자신문은 지난 15일 '국정자원 화재 1년, 진단 및 제언' 좌담회를 열고 공공 정보 시스템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AI 시대를 대비한 후속 과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허희도 NHN클라우드 부사장은 기존 정보시스템 중심의 재해복구(DR)에서 나아가 AI 인프라와 서비스 연속성을 포괄하는 DR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서버는 단순히 전원이 켜져 있는지를 넘어 플랫폼과 알고리즘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 DR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AI와 소프트웨어, 데이터, 인프라를 개별 시스템이 아닌 전체 생태계의 회복탄력성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소아 오케스트로클라우드 대표는 현재의 발주·조달 체계로는 클라우드 전환에 필요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조달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