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을 정부·여당에 촉구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장외 의원총회를 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런 준비 없이 출범하는 중수청,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아무런 보완 대책 없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목적, 그리고 정부의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취지의 장외 의원총회를 내일(1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숭례문에서 장외집회도 예고한 상태다.
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의 대변혁이 이제 겨우 이틀 남았는데, 불행하게도 이날이 해당 시스템 파괴의 디데이가 될 거란 우려가 현실화된다. 개문발차를 넘어 개문폐차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요 기관장 공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가장 심각한 건 법무장관,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기관 수장의 전원 공백”이라며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건 중수청장 후보다. 대통령 인사권이 여당 강경파 발목에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레임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거취에 대해 금명간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며 “김 후보자의 리더십은 크게 훼손됐다. 과감히 지명 철회하고 새 인물을 찾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대응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지뢰 사고에 대해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거야말로 이적의 음모론이다. 국방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고 직후부터 전문가들은 북한 도발을 확신했는데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평화 공존 등 공허한 구호를 반복했다”며 “대통령이 이처럼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북한에 약점 잡혔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것이다. 안보에 대한 음모론과 조롱은 민주당 DNA에 박혀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담화를 통해 사고 책임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서는 “북한은 타고난 본성이 사기 공갈”이라며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북 굴종 노선 폐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법·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에는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위한 수정안을 제안한 상태라며 “그 내용을 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포함 모든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