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21만명 실태확인…생계형 체납 1208억원 소멸

국세청 체납관리단, 21만명 실태확인…생계형 체납 1208억원 소멸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모범 실태확인원 포상 및 체험수기 수상자 시상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8일 7개 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 활동 종료를 앞두고 모범 실태확인원 21명을 포상하고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자 22명을 시상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직접 확인해 고의적 납부 기피자를 가려내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체납자를 복지 제도와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출범 이후 7개월간 체납자 21만4000명의 실태를 확인했다. 생계형 체납자 7345명의 체납액 1208억원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체납자 2400명에게 돌봄·의료·주거 등 복지 지원을 연계했다.

국세청은 체험수기 수상작과 우수 사례를 실태확인원 교육자료와 사례 모음집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는 재산추적조사 등으로 대응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복지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여러분이 확인한 것은 숫자가 아닌 사람”이라며 “그것이 바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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