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출범 1주년…80년 발자취 위에 새 도약 그린다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처로…“국민·기업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 것”

지석영 선생 상소 및 장려국 설치
지석영 선생 상소 및 장려국 설치

지식재산처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80년간 이어져 온 우리나라 지식재산 행정의 발자취를 되짚고, 미래 1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지식재산처는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김용선 처장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처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행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80년이 되는 해여서 출범 1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행정의 역사는 1946년 설치된 '특허원'보다 훨씬 앞선다. 이날 상영된 기념영상은 1882년 지석영 선생이 오늘날 특허권에 해당하는 '기계 전매권' 도입을 요청한 상소를 시작으로,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최초의 특허 전담기구인 '장려국'이 설치된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1946년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저작권 등을 담당한 특허원이 설치되고, 1977년 특허청이 문을 연 데 이어 지난해 지식재산처로 조직이 확대·개편되기까지 140여 년에 걸친 지식재산 행정의 흐름을 조명했다.

특허원 설치 및 특허청 개청
특허원 설치 및 특허청 개청

지식재산처는 출범 이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정상외교를 계기로 중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지식재산 협력을 확대하면서 국제적인 협력 기반도 넓혔다. 국민과 기업 지식재산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했다.

제1호 프로젝트로 '모두의 아이디어'를 추진해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사업이나 정책으로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 첨단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 역량과 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했다. 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기업과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 심사를 목표로 하는 초고속심사 제도도 도입했다.

지식재산 금융 역시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13조4000억원까지 늘어나면서 우수한 기술과 지식재산이 자금 조달을 넘어 사업화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K-지식재산'의 수익화와 K-브랜드 보호를 비롯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의 대전환, 지역 지식재산 육성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인증상표를 활용한 K-브랜드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사업화와 수익 창출을 확대해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과 기업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행사에서는 직원들이 함께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VR 드로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떡케이크 커팅과 단체 기념촬영 등이 진행했으며, 직원들의 미래 비전과 바람을 담은 '2035 타임캡슐'도 봉인했다.

타임캡슐은 지식재산처 출범 10주년이 되는 2035년에 다시 열 예정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10년 뒤 지식재산처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는 의미를 담았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1년은 지식재산처의 새로운 역할과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지식재산이 대한민국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