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대책회의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체제에 돌입했다. 출범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를 비롯해 수도권 주택 문제, 농지 전수조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검증을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진실, 민생, 희망 복원의 국감”이라며 “정권이 은폐한 진실을 복원하고 무너진 민생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로는 김현지·정진상 등 이 대통령 최측근과 성남·경기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 규명을 꼽았다. 정 원내대표는 “공식 직책이 없는 야인인 정진상이 세간의 소문대로 인사와 국정을 주무르고 있다면 대단히 심각한 국정농단”이라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주택·농지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검증도 예고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 문제와 농지 전수조사 문제는 모두 주식은 착한 투자, 부동산은 나쁜 투기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망상적 투기꾼 프레임에서 비롯된 하나의 사안”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날카로운 정책 질의로 국감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 국감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레버리지 ETF 도입에 책임이 큰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재경부 1차관 자리로 옮겼다”며 “주식시장 방화범에게 경제 정책을 맡긴 것도 문제지만 정무위 국감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대영 차관은 반드시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제 기대와 낙관의 시대는 끝났고 엄격한 평가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이재명 정권은 중요한 증인 채택을 막고 진실을 은폐하려 들 것이다. 그만큼 각 상임위에서 정밀하고 정교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당의 모든 화력을 집중해 이재명 정권의 10대 핵심 정책 실패를 정조준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부동산 정책과 레버리지 ETF, 농지 전수조사를 비롯해 DMZ 지뢰 사고와 사관학교 통합 등 안보 현안, 보완수사권 폐지, 미래대응기금, 고물가·고금리 대응, 청년 일자리, 노란봉투법, 대입 관련 혼란 등을 검증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를 이재명 정권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민의 삶을 바로 세우는 민생 회복의 국정감사로 만들겠다”며 “확실한 증거로 잘못을 밝히고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과 시정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실패 청구서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책임을 묻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