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과 교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한민국교육주체연합(SPEAK)과 대한교육포럼은 학생·학부모·교사가 교육정책의 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내일을 묻다' 포럼을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고 2일 밝혔다.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이 주최한 포럼에서는 4시간의 일정 중 2시간15분을 현장 발언과 관계자 응답 등에 배정했다.
'무너진 신뢰, 흔들리는 교육정책'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교사의 업무 부담 등이 논의됐다. 문제 제기와 발제에는 50분이 배정됐다. 신세리 서강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국가가 교육정책을 만들고 바꿀 때 지켜야 할 원칙을 헌법의 관점에서 짚었다.
수업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영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입시를 위한 획일적인 과목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의 성적 변화와 자퇴 통계 공개, 인공지능(AI) 시대 서술형 수능의 공정성 확보 방안도 교육당국에 물었다. 이 학생은 “학생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책 수립 과정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내신 5등급 체제를 적용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현직 중등교사는 서면 의견을 담은 영상에서 현장체험학습 안전 점검과 민원·학교폭력 처리, 기자재 관리 등의 업무로 수업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고교학점제에 따라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의 수업과 평가를 준비해야 한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 현장 교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와 교육계 인사들도 의견을 냈다. 조정원 와이시티어린이집 원장은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관계자들의 응답과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두 단체는 이날 나온 의견을 '현장의견서'로 정리해 강 의원실에 전달하고 정책 질의와 입법 검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금미 대한민국교육주체연합 상임대표는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끝까지 살펴보고, 그 결과도 다시 알리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