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강경파에 대한 경고장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5일 X(구 트위터)에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의 검찰 개혁 성과를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달성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 중수청의 수사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중수청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범죄, 주가조작이나 담합 같이 서민 눈물 나게 하며 경제질서 어지럽히는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 네 편 내 편 가를 것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면서 “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검찰 강경파에 대한 비판도 남겼다. 정치인 일부가 검찰개혁의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