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강력 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뼈를 깎는 개혁을 주문했다. 특히 검찰 개혁으로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통제와 책임성 확립과 함께 보완수사권 부재에 따른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범죄 대응의 중심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강경파에 대한 경고장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5일 X(구 트위터)에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의 검찰 개혁 성과를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달성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속에서 개혁 의지 후퇴라는 지지층의 비판부터 연임·공소취소 논란까지 직접 해명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특검법의 공소취소 논란 조항 삭제도 요청한 것이다. 또한 소통과 공감의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개혁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의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에는 선을 그었고 대미 투자 협상에서는 국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도 드러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언제나 국민이 옳다”고 밝혔다. 민생·개혁·통합을 국정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큰 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할 법무부 장관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소영 의원을 선택했다. AI미래기획수석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 결과를 전했다.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 의원은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판사 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를 밝혀온 인물이다. 특히 해당 과정에서 여당 내 반발을 직격탄으로 맡기도 했다. 이후 정 장관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
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지 않는다. 의제를 설정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효과와 부작용을 따지는 단계를 거친다. 정부 입법인지 의원 입법인지에 따라 절차는 다르지만 중심에는 숙의가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이 빠진 정책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책임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감당하기 때문이다 지난 10개월여간 이어진 보완 수사권 논란은 정치적 구호 그 자체였다. “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수사는 수사기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복귀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는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생 입법 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메가특구특별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입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전날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개혁에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국회에서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모임에는 참여 의원 105명 가운데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가 사법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