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수사는 수사기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복귀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는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생 입법 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메가특구특별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입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전날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개혁에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국회에서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모임에는 참여 의원 105명 가운데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가 사법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