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의 미래 선택지와 국가전략기술 인텔리전스, 싱크탱크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성장의 정점에 다가선 한국의 국가전략 재설계 방향을 논의하고, 국방·군사 영역에 머물러 온 안보 의제를 과학기술 영역으로 넓혀 공론화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윤지웅)은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공공문제연구소, 행정학과 BK교육연구단과 공동으로 8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연희관 국제회의실에서 '제471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윤지웅 STEPI 원장은 개회사에서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경쟁으로 안보의 영역이 국방을 넘어 과학기술로 넓어졌다고 진단했다. 윤 원장은 “국내외 정보를 연결해 국가의 기회와 위험을 읽어내는 '국가전략기술 인텔리전스'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싱크탱크도 정책 생태계를 잇는 연결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순만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국방과 안보 영역 역시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운 전환점에 섰다”며 이번 포럼이 국방안보의 현재와 미래를 냉철히 진단하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정책적 상상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발제에 나선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권에 오르고 방위산업 수출이 빠르게 늘며 정점에 다가가고 있지만, 병역자원 감소와 초급 간부 수급난, 휴전선 경계병력 중심 작전계획의 고착 등으로 전투력 기반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 교수는 미래 선택지로 현상유지, 독자 군사전략을 갖춘 중규모 공격군 전환, 한반도를 넘는 글로벌 지역군 수립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육·해·공군 비중을 8:1:1에서 5:3:2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방안과 국방 AI·유무인 복합체계 도입, 간부 보상체계 개선, GDP 대비 3.5% 수준의 국방비 확보 등을 기반 과제로 꼽았다.
최종화 STEPI 연구위원은 STEPI가 운영 중인 전략기술 인텔리전스 체계 사례를 소개하며,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의 경직성을 보완하려면 유연성과 자율성을 갖춘 싱크탱크 간 '인텔리전스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주요국 싱크탱크가 참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연구와 'STEPI 인텔리전스 다이얼로그' 등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이 주요국 간 전략기술 협력을 잇는 '린치핀'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