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입국한 망명 신청자가 정부가 제공한 주택에 입주한 지 이틀 만에 주거지에 침입해 미성년자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던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영국 정부의 망명 신청자 관리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함마드 아바스(29)는 지난 7월 30일 오전 2시께 웨일스 카디프의 한 주택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영국 언론이 7일 보도했다. 당시 집에는 10대 자매가 잠들어 있었다.
아바스는 침실 앞에서 신체를 노출한 채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매의 비명을 들은 부모가 현장으로 달려왔으며,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그의 신원이 확인됐다.
아바스는 지난달 카디프 형사법원에서 아동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했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와 휴대전화 및 무선 이어폰을 훔친 절도 혐의도 인정했다. 그는 현재 구금돼 있으며 다음 달 최종 형량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아바스는 자신을 팔레스타인 출신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월 프랑스에서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영국에 입국했다.
영국 입국 약 3개월 뒤인 6월에는 성추행과 폭행,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7월 14일 코번트리 치안법원에서 사회봉사 300시간과 100파운드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성추행과 일부 폭행 혐의는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기각됐다.
석방된 아바스는 영국 내무부가 제공하는 카디프의 방 2개짜리 주택에 입주했다. 해당 주택은 망명 신청자를 위한 주거시설로 사용됐으며, 매매가격은 약 25만파운드(약 4억4200만원)로 알려졌다. 범행은 그가 이 주택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영국 보수당은 정부의 망명 신청자 관리 체계를 비판했다.
크리스 필프 보수당 예비내각 내무장관은 불법 입국자와 망명 신청자에 의한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주민이 머무는 지역의 안전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내무부는 아바스에 대한 형사 절차가 끝나는 대로 추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무부 대변인은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프랑스 내 인력을 확대하는 등 소형 보트를 이용한 불법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범죄자 송환이 41% 증가했으며, 올해 3월 말까지 약 1만2000명의 불법 이주민을 송환하거나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영국 정부가 망명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주거 지원과 범죄 전력 관리가 어떻게 연계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 입국 차단과 망명 신청자의 처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지원 체계의 관리 책임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