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국정감사 1주차 평가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능력, 양심, 책임감이 없고 졸속, 땜질,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농지 전수조사,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3대 정책 참사'로 규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한 주 국감에서 가장 눈에 띈 지점은 이재명 정부의 졸속 행정이 초래한 3대 정책 참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공세를 편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무능을 최대한 가리기 위한 시선 돌리기용 쇼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청와대 지시가 아닌 금융위 자체 결정이었다고 설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말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라 금융위의 자체 판단이었고, 국민 경제에 그토록 엄청난 손실을 안긴 주범이 금융위라면 금융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를 호위하라는 총알받이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농식품부가 국감 다음 날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국감 전에 발표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땜질 처방이라는 질타를 면할 수 없으니 국감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든 수습하고 최소화할 생각보다는 오로지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수청 출범 준비 부족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그는 중수청이 개청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인력은 정원의 3분의 2에 그치고, 영상녹화 조사실과 자체 유치장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후송 차량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까지 빌려 쓰고 있다며 '최악의 준비 부족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농식품부·행안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각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사퇴 요구가 억울하다면 남은 국감 기간 동안 3대 정책 참사의 진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실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안보와 번영의 토대인 한미동맹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과 정부의 쿠팡 규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을 한미 관계의 악화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이재명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동맹의 자격을 의심받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우선 종북파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북 의료지원에 대해서도 '대북 조공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북한의 지뢰 도발에는 대북 확성기 설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가 최소한의 자존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야 동맹국도 우리를 믿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