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장비 등 100개 내외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을 추가해 기술패권 경쟁과 수출통제 등 대외 위험에 대응한다.
품목 관리체계도 기존 1~3등급에서 중점·일반관리품목 체계로 개편한다. 핵심광물과 소부장, 민생안정 중요품목 등을 중심으로 100개 내외의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한다. 11월 시범운영 예정인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최대 2.3%포인트 우대금리 등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단기 수급 대응을 넘어 공급망 구조개선을 뒷받침하도록 역할을 넓힌다. 기금은 2024년 9월 출범 이후 총 153건, 17조4000여억원을 지원했다.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2000억원을 바탕으로 공급망 중요도가 높지만 민간 단독 투자가 어려운 해외 생산기지 확보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핵심기술 확보에는 약 6억건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기술의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고, 국내 연구기관과 협업해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전략을 지원한다.
공급망 관련 기업에는 특허 분석에 기반한 기술 다변화 정보를 제공한다. 기술 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에는 유망 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 창출 전략을 지원하고, 산업군별 '공급망 특허전략맵'을 구축해 기술 확보와 특허 선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한다.
차량용 요소는 타소비축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공급망 위기 때 비축물량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재고를 70%로 설정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일부 물량은 정부가 직접 비축한다.
타소비축 참여업체에는 위기 시 긴급대여·판매 등 지원물량을 확대하고 보관료·재고순환비를 추가 지급해 참여를 유도한다. 중동 불안 장기화에 따른 원유·나프타 수급동향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 부총리는 “공급망 불안은 일시적인 변수가 아닌,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이 되었다”며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찾아 단단히 보강함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