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세원관리와 고액체납 징수를 강화해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납세서비스부터 탈세 적발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세정혁신도 추진한다.
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하반기 주요세목 성실신고 지원 확대와 치밀한 세원관리, 고액체납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을 지원하고 탈루 위험이 높은 분야를 집중 검증한다. 거주자로 위장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비거주자와 해외신탁 미신고자 등 국제거래 취약분야도 점검한다.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 구상도 밝혔다. 현재 64개 부처, 4500여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징수하는 국세외수입의 체납액은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임 청장은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해 국가 재정수입 전체를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연내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지원한다. 체납자별 국세외수입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내년 정보화 시스템 구축예산을 확보해 관계기관의 고지·체납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개통도 추진한다.
체납관리단은 전국 133개 세무서에 기간제 실태확인원 9500명을 배치해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을 함께 관리한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과 탈세 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전담팀'도 신설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지방청 비정기조사국에 설치해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와 관련 법인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단계적으로 연계한다.
부동산 편법증여와 주가조작, 법인자산의 사적 사용 등 불공정 탈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법인자금의 편법 유출을 통한 해외자산 취득 등 역외탈세는 국가 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를 통해 추적한다.
AI 기반 세정혁신은 국민 접점이 큰 납세서비스부터 시작해 공정과세와 업무 효율화로 확대한다.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AI 검색'과 'AI 전화상담'을 연내 개통하고, 납세자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AI 세금 컨설턴트'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과거 조사사례와 노하우를 AI 알고리즘과 결합한 'AI 탈세적발시스템' 설계도 추진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소장 작성과 법령·판례 검색, 체납관리단 업무에도 AI를 활용한다.
임 청장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언들을 겸허히 경청해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