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출생률과 인구 규모 등 양적 지표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생을 돌봄 부담과 기회 부족, 격차가 얽힌 구조적 문제로 보고 노동·복지·주거·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과 사회·경제 시스템 재설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출생률이나 인구 규모 등 양적 성장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를 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인구전략 비전과 정책방향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지난 9월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 뒤 새로운 인구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한 첫 행사다.
이 대통령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이슈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시각에서다.
인구전략위도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토대로 △역세권 등에 공공주택 57만호 건설·공급 △아이 맞이 지원금(양육지원 급여) △우리아이 자립 펀드 등을 포함한 청년 생애 전 과정 지원을 강조했다. 또 AI(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을 인구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들을 확충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 그런데 게 오히려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우리가 겪는 인구 문제는 보육·육아를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전통적인 환경, 미래에 대한 불안·기회 부족과, 그 얼마 안 되는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 정책은 노동 정책이기도 하고 복지 정책이기도 하다. 또 일자리, 주거 정책인 동시에도 교육정책이어야 한다. 결혼·출생·양육 문제를 막론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저출생·고령화·이주민 증가 등 새로운 현상을 고려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크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대전환으로 다가올 사회 변화를 계기로 전체적인 국가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인구 정책의 구조·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장기적으로 본다면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이해 산업·일자리·교육·돌봄 등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혼인 건수도 전년 대비 6.1% 증가했고 결혼·출생하겠다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