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소상공인단체 대표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등 직위에 따라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달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벽배송 관련 소상공인 대책을 놓고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문서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사장의 정책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 이사장의 과거 최저임금 관련 발언을 제시하며 정책 소신과 일관성을 추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인 이사장은 2015년 “최저임금 1만원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말했다. 2018년에는 “고작 최저시급 7530원을 가지고 '죽네, 사네' 할 것이 아니라”라고 발언했으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조기 실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 의원은 인 이사장이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된 뒤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목에 물 찼는데 입·코 막는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대기업이 최저임금 사태를 만들었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임금을 올리는 정책과 소상공인이 그 돈을 줄 수 있게 하는 지원책, 두 바퀴가 같이 갔어야 하는데 한 바퀴로만 성급하게 가다 펑크가 났다”는 인 이사장의 과거 발언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어떻게 국가 정책, 자영업 정책에 대해 소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인가”라며 “자리에 따라서 본인의 영혼이 새롭게 세팅되는 것인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사장은 노동자 편인지, 자영업자 편인지, 정권의 편인지 잘 모르겠다”며 “그래서 이사장이 하는 정책에도 신뢰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인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고, 단계적으로 능력에 맞춰 올려야 한다는 전제를 항상 깔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새벽배송 현안에 대한 대응도 쟁점이 됐다. 서 의원이 지난 2월 새벽배송과 관련해 어떤 정책을 세우고 대응했는지 묻자, 인 이사장은 “소상공인단체와 협의해서 상호 이해되는 안을 만들어 정리하자”고 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그래서 정리가 됐나. 2월 당정청 협의가 있었는데 지금 10월이다”라고 물었다. 인 이사장은 “협의했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중기부가 서면 답변에서 “우리 부가 이 사안에 대해 소진공과 주고받은 서류는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소진공 역시 새벽배송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질의에 중기부와 주고받은 서류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인 이사장은 “중기부와는 서류가 아닌 말로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김성원 위원장은 “기관 대표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소통한 것을 이야기했다고, 논의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