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선인터넷 속도 순위 하락을 두고 국회가 통신 3사의 광통신망 투자 축소를 질타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클라우드 확산으로 유선망 중요성이 커진 만큼 설비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투자 확대를 독려하겠다면서도, 근거가 된 해외 민간 조사업체 발표는 측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글로벌 인터넷 속도 측정기관 우클라(Ookla)에 따르면 한국의 유선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는 세계 22위에 그쳤다”며 “베트남이나 태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도시별로 보면 서울도 세계 34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순위 하락 원인으로 통신사 광통신망 투자 부족을 지목했다. 그는 “유선 광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부터 생긴 현상”이라며 “통신 3사들이 수익성에만 매몰돼 광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I 시대 유선망 역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AI 학습과 추론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는 지금 선로 용량과 안정성이 곧 AI 서비스 품질”이라며 “AI 시대의 경쟁력은 GPU와 데이터센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를 얼마나 잘 구축하고 고도화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실장은 “통신이 가장 중요한 AI의 기반 인프라라는 데 동의한다”며 “통신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월 배경훈 부총리와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투자 확대와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클라 통계에는 유감을 표했다. 최 실장은 “어떤 서비스를 대상으로 어떻게 측정했는지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기준은 제시하지 않은 채 속도만 제공하고 있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며 “통계 간 혼란이 있어 관련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국내 유선인터넷 속도는 1Gbps급 987.70Mbps, 500Mbps급 496.05Mbps, 100Mbps급 91.91Mbps로 측정됐다. 우클라가 집계한 한국 속도(251.33Mbps)와 차이가 크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우클라가 속도와 순위 외에 국가별 전체 측정건수, 평가대상 상품 구성, 측정속도 분포 등 구체적 측정조건과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객관적 국가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역시 우클라 발표는 광케이블 유무나 가입 요금제별 속도 상한 등 국가별 인프라 환경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측정한 값을 종합한 수치로, 국내 품질측정 결과와 크게 달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과방위는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신창섭 엑스코리아 대표,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건을 의결했다. 홍 대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