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내 증시 폭락에 따른 국민연금 손실과 관련해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의 배경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한숨이 피눈물로 바뀌었다”며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폭락했고, 코스피 시가총액은 지난 일주일 사이에 1000조원이 증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코스피 8000 돌파를 비정상의 정상화 결과라고 자평했다”며 “이후 한때 9000까지 돌파했던 코스피는 단 4개월 만에 5500선으로 주저앉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도 비정상의 정상화인가”라며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정상의 비정상화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증시 폭락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졸속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까지 유예하며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한 데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초 국민연금의 원칙에 따라 리밸런싱을 통해 조금씩 국내 주식을 줄여 놓았으면 최근 코스피가 폭락할 때 오히려 주식을 매수해 증시를 방어할 여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밸런싱 유예로 하락장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국민의 노후 자금 손실도 커졌다는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주식시장이 겪는 혼란의 근원에는 증시 부양을 국정 목표로 세우고 이에 올인한 이재명 정부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 정책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밸런싱 유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더해 부동산 영끌은 틀어막고 주식 빚투는 사실상 장려하면서까지 코스피 부양 총력전을 펼쳤다”며 “그 결과 주식시장을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연금 운용에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복지위에서는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주가 관리용 쌈짓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파헤쳤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선거 직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여 주식 매도를 막고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을 높이고 리밸런싱을 늦춘 것이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 때문인지, 그로 인한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어제 코스피가 5000대로 내려앉고 국민 자산이 증발하고 있다”며 “오를 때는 자신들의 성과인 양 떠들더니 정작 폭락에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력은 없으면서 말만 앞세우고 결과가 나쁘면 국민 탓부터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민낯”이라며 “더 이상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무능한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정책 실패를 인정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