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근거로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AI 대통령이냐'며 비판했다. 헌법·법률적 판단을 AI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판단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요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며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AI의 답변을 반박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깃털처럼 가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늘 SNS 정치로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AI 답변까지 앞세워 반박하는 그 모습이 안타깝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냐, AI 대통령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제미나이를 활용해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질문자가 다그치면 제미나이가 입맛에 맞는 답을 한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라며 “다그쳐서 나온 답을 버젓이 포스팅하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의 수사·기소 지휘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도 SNS에서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 기소 지휘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을 임명하자마자 국무회의에 참석시킨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고 말한 진의가 분명해졌다”며 “중수청의 미래는 '특정범죄 하명수사청', 줄여서 '하수청'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대통령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냐”고 비꼬았다.
이어 “심지어 작년에는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을 한다고 핀잔을 주던 사람”이라며 “(제미나이는) 사법리스크도 없고, 전과도 없고, 욕도 안하고, 근저당도 안 잡는다. 모든 게 상위호환”이라고 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