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한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관계자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피고 5명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 간접적으로 공모해 평가 점수를 깎고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의로 TV조선의 평가점수를 조작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 등 피고인은 심사 점수 수정이 이뤄진 사실은 있지만, 이는 심사위원들의 자의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었을 뿐, 특정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한 것에 대해 “TV조선 중점심사사항 2항의 과락을 위해 심사위원장 공모 하에 평가점수 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점수를 수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했다. 당시 과락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했고, TV조선의 중점심사사항 2항 점수가 과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로는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하고 있다는 문자를 받고 '안 된다고 해'라고 답장한 점도 사전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응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최종 심사의견서 의결 전에 점수 수정이 이뤄졌기에 심사위원들의 점수 수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소청은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방통위 전 국장·과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 심사위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