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12일 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금융기관과 핀테크 회사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필요한 제도적 과제, 법적 쟁점,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핵심은 신뢰이며, 준비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독립적인 외부 검증체계가 필요하다”며,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을 통해 발행·유통 요건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화가 지연될수록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준비자산의 분리 보관과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무역대금 결제와 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취급 근거 등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현 핀테크산업협회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송금·정산 등 금융서비스 혁신의 새로운 기회”라며, “발행·유통·결제·수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미국 지니어스법, 유럽 미카 등 글로벌 규제와 발행 사례를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방향을 제시했다. 류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핵심은 발행 주체보다 준비자산을 얼마나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검증할 수 있는지에 있다”며, 준비자산의 분리 보관과 규제 수탁기관 활용, 외부 검증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서희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행 인가뿐 아니라 실제 결제와 송금에 활용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은행·카드사·결제사업자 등이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거래·정산 규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지갑·개인키 관리 및 보안 기준 정립, 망분리 규제 개선,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인 제도화를 위해 발행 주체에 대한 규율뿐 아니라 준비자산 관리와 이용자 보호, 결제·유통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