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12일 국회에서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 대전환' 국회 세미나를 열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가상자산 현물 ETF,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실물연계자산(RWA)을 아우르는 '기관 금융 체제'로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도 '생산적 디지털 금융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국내 시장도 개인 거래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나아가 기관자금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과제를 다뤘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의 발전 속도에 비해 국내 제도와 법령, 산업계의 기준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자산의 토큰화, 결제, 수탁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국내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에 어떤 기회와 과제를 가져올지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종현 핀테크산업협회장은 “단순한 자금 유입을 넘어 안전한 수탁·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통 금융과 핀테크 혁신기업이 함께할 때 우리 시장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상장사와 전문투자법인 등의 시장 진입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산업·시장·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디지털자산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유형별 진입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행위 규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의 시장 참여에 대해서는 향후 디지털자산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시장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단계적인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다음 성장 기준은 거래량이나 참여자 수가 아니라 금융시장 기능의 작동 여부라고 강조했다. 기관자금 유입을 위한 핵심 요건으로 법적 권리와 소유권의 명확화, 수탁체계, 가격·정보 데이터의 신뢰성, 결제의 최종성, 내부통제와 감독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유입된 자금이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로 이동하고 지급결제·담보·자금조달 등 실질적인 금융활동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웅·김대식·김승수·김장겸·김형동·박대출·박수민·박형수·신동욱·윤용근·이인선·최수진 의원,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등 국회·정부·학계·산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