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 침해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금융회사 수준의 안전성과 대응 프로세스를 완비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12일 오후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침해사고 현황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현 단계에서 최고 수준의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신진창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업계에 대한 기대와 달리 일부 사업자들의 보안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제도화 이전에 머물러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산을 수탁해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법(안)'에 디지털자산업자(現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에 준하는 IT 안전성 확보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 제정 전이라도 24시간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구축, 콜드월렛 비중 상향과 준비금 적립 등 현 단계에서 보안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신 부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와 보안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금융회사 수준의 안전성과 대응 프로세스를 완비하고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를 갖춰달라”며 “콜드월렛 비중을 상향하고 충분한 준비금을 확충하는 등 현 단계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24시간 일주일 내내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사업자는 담당 인력 등을 상시 배치해 비정상적인 대규모 거래 등 사고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통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모니터링·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동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간에만 입출금을 처리하며,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충분한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이용자의 입출금 요청을 적시에 대응하도록 주문했다.
이용자 자산의 콜드월렛 보관 비중의 최대화와 보험 보상한도 및 준비금 적립액의 확충도 요청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돼 있는 이용자 위탁 가상자산 수량을 거래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으로 유지하고, 복수의 핫월렛에 분산해 보관하는 방안도 고려하라고 밝혔다. 해킹 등에 따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보험 보상한도 및 준비금 적립액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IT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과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제시했다. 사업자들은 가상자산거래의 전자적 전송·처리를 위한 인력·시설 등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가상자산거래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등에 관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해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또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외부의 비정상적 접근 시도 등 침해 가능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해 금융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사고 보고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금융위는 업계의 보안 쇄신 노력을 지원하고 가상자산업권에 안전한 보안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