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AC)가 투자 자금을 굴리는 벤처투자조합과 AC 고유계정의 의무투자 대상을 업력 5년 이내 기업과 후속투자까지 넓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3년 이내인 의무투자 인정 기준을 5년으로 넓혀, 개인투자조합 등과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16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AC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과 AC 고유계정이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대상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초기창업기업에 더해 업력 5년 이내이면서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기업, 업력 5년 이내이면서 AC의 투자를 이미 받은 기업도 의무투자로 인정한다.
현행 벤처투자법은 벤처투자조합과 AC 고유계정 모두 사업 개시 3년 이내인 초기창업기업에 의무투자 비율만큼 투자하도록 한다. 개인투자조합은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업력 5년 기준이 이미 적용됐지만, 벤처투자조합과 AC 고유계정은 3년 기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법안 추진은 빠르게 늘어나는 모험자본 공급과 맞물린다. 벤처투자조합은 모태펀드나 금융사 같은 출자자(LP)가 돈을 대고 AC가 굴리는 펀드다. LP 자금이 커질수록 펀드가 담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좁으면 운용에 제약이 생긴다.
모험자본 공급은 빠르게 늘고 있다. 발행어음 사업자의 모험자본 의무 비율은 내년 20%, 2028년 25%로 높아진다. 내년 모태펀드 출자 예산 정부안도 1조3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가운데, 금융권은 민간 벤처모펀드를 결성하고 있다.
AC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조합에 돈을 대는 LP 입장에서는 AC가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어 자금을 맡겨도 담을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투자 대상이 넓어지면 LP가 출자 규모를 늘리기 수월해지고, 이는 조합 결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AC 고유계정의 의무투자 대상을 넓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다만 이번 안은 고유계정과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조문을 따르도록 한다.
초기 기업에 돌아갈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다. 의무투자를 5년 기업과 후속투자로 채울 수 있게 되는 만큼,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LP 입장에서는 3년 이내 초기기업으로 투자 대상이 묶여 있어 출자를 늘리기 부담스러웠다”며 “후속투자와 5년 이내 기업까지 담을 수 있으면 출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