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수출 '세계 4위·아시아 1위' 된 한국…국회,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본격 논의'

中 전기차 수출 '세계 4위·아시아 1위' 된 한국…국회,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본격 논의'

중국의 과잉생산 물량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면서 한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아시아 최대이자, 세계 4위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달 국회 세법 심사에서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한 전기 승용차(수소전기차 포함) 규모는 33억5991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9.2%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국가별 전기차 수출액은 벨기에(58억3589만달러), 호주(46억4473만달러), 영국(37억5225만달러)에 이어 한국이 세계 4위이자 아시아 1위를 기록했다.

대(對)한국 중국산 전기차 수출액은 2020년 1232만달러에서 지난해 21억4173만달러로 5년 만에 174배(연평균 180.6%) 폭증했다. 올해는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었고, 중국 전체 전기차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8%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7월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안전·사후관리 등을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음에도 중국산 전기차의 한국 수출액은 7월 4억1076만달러에서 9월 4억7067만달러로 14.6% 늘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분야 대중국 무역적자도 9월까지 33억5744만달러로 불어나 지난해 연간 적자를 10억달러 이상 웃돌았다.

업계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구조적 공급과잉을 원인으로 꼽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정부가 2009~2023년 자국 전기차 산업에 2309억달러(약 300조원)를 지원한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승용차협회(CPCA) 통계에서도 중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2020년 1946만대에서 지난해 2967만대로 1021만대 급증한 반면 내수는 445만대 증가에 그쳐 과잉 물량이 저가 수출로 쏟아지고 있다. 이 여파로 국내 전기차 수요 확대에도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2년 75%에서 9월 기준 55%(승용 43.5%)로 하락하며 내수 성장이 국내 생산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잠식이 가팔라지면서 입법부와 정부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는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총 24건 발의됐으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달 2일 간담회에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전기차 추가 방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는 국가 경제 기여도와 미래 전략 가치, 국내 생산기반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기차가 세액공제 최우선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14.1%와 156만명의 고용을 책임지는 기간산업이자 녹색·인공지능 전환(GX·AX)과 자율주행 기반 국가안보를 견인할 핵심 축이다.

일본 역시 2024년부터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시행해 순수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당 40만엔의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감면해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적자 기업 지원책이 아니라 국가 미래 성장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할 핵심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필수 장치”라며 “수요가 늘고 있는 전기차 분야에 정책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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