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젠슨 황 사태' 여파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국내 후공정(OSAT) 기업에도 미치고 있다. 반도체 기업이 제3국 팹리스 물량을 신속히 처리할 때 쓰던 '승인 OSAT 패스트트랙'을 미국 정부가 대폭 축소했다. 중국 기업이 제3국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첨단 반도체를 우회 확보하는 것을 봉쇄하는 게 목적이다.
17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발표한 '첨단 반도체 원격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잠정최종규칙(IFR)'에 따르면, 미 정부는 수출관리규정(EAR) 내 첨단 '컴퓨팅 칩(ECCN 3A090.a) 추정 면제 조항'을 고쳐 특정 지역 팹리스의 면제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파운드리나 후공정 기업이 16·14나노미터(㎚) 이하 공정으로 로직 칩을 만들 경우 원칙적으로 미 정부 수출통제 대상인 '첨단 AI 칩'으로 간주(추정)돼 사전 수출허가를 받아야 했다.
다만 '파운드리 자체 검증(b항)' 혹은 미 정부가 승인한 OSAT가 패키징하며, 최종 칩의 트랜지스터 수가 기준치(기본 300억개) 미만임을 검증한 경우(c항)에는 미 정부 별도 허가 없이 출하할 수 있었다.
주로 미 정부의 '승인 설계사(수출통제 면제 팹리스)' 자격을 얻지 못한 중소 팹리스가 이 예외 규정을 활용해 왔다. 예외 규정 c항에 해당되는 전 세계 24개 승인 OSAT 명단에는 삼성전자와 두산테스나, LB세미콘, 네패스, SFA반도체, 스테코 등 한국기업 6곳이 올라 있다.
개정안은 설계사 소재지나 최종 모기업 본사가 중국·러시아 등 우려국(D:1·D:4·D:5)에 있는 경우, 또 이번에 추가된 5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브라질)에 있으면 '파운드리 자체 검증(b항)'과 '승인 OSAT 검증(c항)'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 자본이 동남아에 위장 법인을 세운 뒤, 트랜지스터 수를 기준치 아래로 쪼개 한국·대만 파운드리에서 AI 칩을 찍어내는 '우회 생산'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오직 '미 정부 승인·인증 설계사(a항)' 경로만 남겨둔 것이다.

개정안 적용 시점(2027년 1월 1일) 이후 5개국 소재 팹리스는 승인 설계사 자격을 얻거나, 미국 상무부 사전 수출 허가를 건 단위로 따로 받아야 한다.
만약 기업이 규정을 어기고 무허가로 출하하다 적발되면 미 정부 우려거래자 명단(Entity List)에 오르거나 수출특권 박탈(Denial Order) 제재를 받아 미국산 장비·부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공급이 전면 차단된다.
이에 따라 승인 OSAT 지위를 앞세워 해외 물량 유치를 확대하려던 국내 후공정 업계와 디자인하우스(DSP) 등은 고객사 지배구조 검증(KYC) 부담이 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 파운드리와 국내 OSAT 기존 고객들 상당수는 원래 북미에 집중됐고, 동남아시아권 고객 비중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도 “신규 고객 발굴에 부정적인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BIS 잠정최종규칙은 미국산 첨단 반도체와 서버가 중국 등 미국의 안보우려국(우려국 그룹 D:5 및 마카오)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규모 연산 성능(총연산성능·TPP 기준)을 원격 제공하려면 미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중국 기업의 '원격 클라우드 우회 접속'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 카드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끊임없이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한다”며 “심지어 터무니 없이 중국과 기타 국가들의 정상적인 무역과 과학·기술 협력에 간섭하면서 부당하게 중국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을 탄압한다”고 지적했다.
궈 대변인은 “이는 전형적인 경제적 위협이자 확대관할(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로, 양국이 달성한 합의에 위배되고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며,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정을 교란한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