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리더를 만나다](10) 김동규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 “지식재산권, 기업 미래가치 좌우하는 핵심 경영자산”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지식재산권(IP) 중요성이 기업 경영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얼마나 먼저 개발하느냐를 넘어 이를 얼마나 강력한 권리로 확보하고 사업적 가치로 연결하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저작권·특허권 귀속 문제와 글로벌 특허분쟁, 기술 유출 등 새로운 법률적 쟁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김동규 법무법인(유한) 해광 대표변호사·변리사는 2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특허법원과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담당한 전문가다.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영업비밀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다. 김 대표변호사에게 국내 지식재산권 시장 변화와 AI 시대의 법적 쟁점, 기업의 대응 전략을 들어봤다.

김동규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
김동규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국가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지식재산권 시장 현주소를 어떻게 평가하며, 최근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우리나라는 2024년 출원인 국적 기준 특허출원 규모 세계 4위며, 2026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글로벌혁신지수에서도 GDP 대비 특허출원 지표 1위를 기록하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에 있다. K-콘텐츠와 K-브랜드의 해외 진출로 상표·디자인·저작권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 선행기술 조사나 명세서 작성이 충분하지 않아 분쟁 과정에서 특허가 무효로 판단되거나 권리 범위가 좁게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 등록된 권리가 실제 사업 보호나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손해배상과 증액 배상에 관한 법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특허를 연구개발 실적 정도로 여기거나 침해당해도 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분쟁에 대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최고경영자가 지식재산 전략을 직접 챙기고,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AI가 만든 콘텐츠와 발명품 저작권 및 특허권 귀속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창작하거나 발명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 인정은 어떤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AI를 활용한 결과물의 권리 인정 문제는 저작권과 특허권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에서는 인간이 결과물의 표현에 얼마나 창작적으로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 AI에 단순히 지시를 입력한 것만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창작적으로 수정하거나 선택·배열했다면 인간이 기여한 부분에 저작권이 성립할 수 있다.

특허의 경우에도 AI를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 발명의 기술적 사상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인간을 발명자로 인정하면 된다. 다만 현행법상 AI 자체를 저작자나 발명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권리의 구체적인 귀속은 직무발명이나 계약 관계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AI가 인간의 실질적인 기여 없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에 새로운 법적 보호를 부여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기존 저작물과 특허 기술,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활용되면서 권리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AI 산업의 발전과 원저작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합리적인 법적 기준은 어떻게 마련돼야 하나.

▲AI 학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모두 적절하지 않다. 학습데이터를 적법하게 확보했는지,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이용 목적과 방법, 사용된 저작물의 양과 중요성, 원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9월, 기존 법률정보 서비스 판례 요약문을 이용해 경쟁 AI 법률검색 서비스를 개발한 사건에서 이용 목적의 변형성이 낮고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정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 판결을 생성형 AI의 학습 일반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유럽연합은 일정한 요건 아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권리자의 권리유보를 허용하고,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 요약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 산업의 발전과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학습데이터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이용 허락과 보상체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정이용에 관한 판단기준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개된 특허 문헌을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실시와 구별되지만, 저작권 등 다른 권리의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AI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 역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특허 출원이나 권리 보호,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이 기술 개발 초기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할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 전략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선행기술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관련 기술과 특허를 분석해야 타인의 특허를 회피하면서 권리화할 기술을 선별할 수 있다. 출원 단계에서도 보다 정밀한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하다.

1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이라도 출원명세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100원짜리 기술로 전락할 수 있다. 선행발명과 차이점과 기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권리 범위와 무효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 출원을 서두르느라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정작 분쟁에서는 특허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 기술개발 못지않게 권리화에도 투자해야 하는 이유다.

하나의 개발 제품에 대해서도 기술적 구성은 특허권, 외관은 디자인권, 명칭과 로고는 상표권, 창작성이 있는 소프트웨어와 그래픽은 저작권 등으로 다층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각 권리는 보호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특정 권리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모방행위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핵심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공동연구나 외주 개발 과정에서는 권리귀속을 계약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해외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에는 적기에 출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반도체, AI, 바이오,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특허분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특허분쟁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 특허소송과 기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최근 글로벌 특허분쟁은 동일한 기술을 둘러싸고 미국·유럽·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공세도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다. 지식재산처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미국에서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특허소송 97건 중 78건, 약 80%를 NPE가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에서는 최근 특허청의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개시 여부에 대한 재량적 심사가 강화되면서 심판개시율이 상당히 낮아졌다. 다만 관련 제도 운영방식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 그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통합특허법원(UPC)의 판결 하나가 해당 특허의 효력이 미치는 여러 참가국에서 판매금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들은 해외 진출에 앞서 현지 특허를 조사해 침해 위험을 분석하고, 문제 될 특허의 무효 자료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미국 소송에서는 디스커버리를 통해 내부 문서의 제출까지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문서 작성과 보존에 관한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영업비밀 유출은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행 법·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기술 침해에 대한 법적 제재는 상당히 강화됐다.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의 고의적 침해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증액 배상이 가능하고, 2026년 8월에는 해킹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과 기술 유출 브로커를 규율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실제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다. 침해당한 기업은 상대방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상대방의 매출액이나 이익 등에 관한 자료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증거 대부분을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침해 사실이나 손해액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다.

2026년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 보전명령 등 증거 수집 절차를 신설했지만, 적용 대상은 해당 법률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 사건에 한정된다. 이러한 제도를 특허·영업비밀 침해소송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증거 접근권과 영업비밀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아이디어 탈취에 대비해 사업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료의 내용과 제공 시점을 간편하게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무엇이며,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과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실효성 있는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2026년 11월에도 관련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해외 NPE 등이 제도를 남용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조사 결과의 열람 범위를 제한하고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재하는 등 충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 등 외국의 입법례와 운영 경험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나라의 소송제도와 산업환경에 적합한 증거개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적정한 가치를 평가받고 원활하게 거래·활용될 수 있도록 유통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식재산처도 2026년 11월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구축, 거래가격 정보 공개, 가치평가 및 거래 중개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거래정보 투명성과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거래된 지식재산권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금융·투자 지원도 연계해야 한다.

둘째, 지식재산권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단순히 출원·등록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원천·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정보 분석과 권리화 전략을 연계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법부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무엇이며,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많은 기업이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과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혼동한다. 그러나 특허소송에서는 제품이 얼마나 우수한지보다 특허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특허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허발명이 선행발명과 비교해 진보성 등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상대방 제품이나 방법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 일부 구성이 다르더라도 균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제품이 아무리 우수해도 명세서에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청구항이 부실하면 특허가 무효로 판단되거나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출원 후에는 최초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분쟁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이미 출원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원 단계부터 선행기술을 충분히 조사하고 명세서와 청구항을 정교하게 작성해야 한다. 신제품 출시 전에는 타인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검토 없이 침해행위를 계속했다면 그 경위가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고의적 특허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5배의 증액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법무법인 해광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제공하는 차별화된 법률서비스와 주요 경쟁력은 무엇인가. 기업의 특허·기술 분쟁 예방부터 소송, 권리 보호까지 어떤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소개해달라.

▲저는 특허법원과 대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11년간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했다. 지식재산권 사건은 권리 종류에 따라 보호 요건과 판단기준이 다르고, 기술적·법률적 쟁점도 복잡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해당 권리의 내용과 보호범위, 특허 명세서 등 관련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쟁점에 변론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재판 경험은 지금 변호사로서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분석하고 변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사건을 맡으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불리한 사정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상대방의 예상 주장과 이에 대응할 법리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 소송 승패뿐만 아니라 분쟁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고 있다.

해광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뒤의 소송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신제품 특허침해 위험, 보유 특허의 무효 가능성과 권리 범위, 공동개발이나 기술거래 과정의 권리관계 등을 미리 검토해 법률적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특허심판과 침해소송, 가처분 등 필요한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사업상 이해관계도 고려하여 대응한다. 특히 영업비밀 유출과 같이 민사·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기술 분쟁에서는 특허법원 재판장과 수원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두 절차 특성과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지식재산권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국내 지식재산권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아울러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국내 기업 CEO와 예비 창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특허·상표뿐만 아니라 데이터·AI 모델·영업비밀을 둘러싼 분쟁도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손해배상 실효성이 높아지고 증거수집제도가 정비되면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적·경제적 위험도 커질 것이다. 그만큼 강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과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영자와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지키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기술개발과 권리 확보, 활용 및 분쟁 대응을 별개의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의 경영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 그 기술을 권리로 확보하고 사업적 가치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동규 무법인(유한) 해광 대표변호사·변리사 약력〉

법관으로 23년간 재직하며 11년간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한 법률 전문가다. 특허법원 고등법원판사(재판장), 대법원 지식재산권조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판사, 수원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5년 2월 명예퇴직했다.

현재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부회장,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지식재산처 법제자문위원,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인공지능산업법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 법학과 및 동 대학원(법학석사)을 졸업하고, 미국 산타클라라대 로스쿨 방문학자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지적재산소송실무'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온주 상표법주해' 등이 있다.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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