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가 장기화하면서 3년 주기 신고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갱신 심사가 지연돼도 기존 신고 효력이 유지되는 데다 갱신 수리일부터 다시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심사를 제때 마친 사업자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반면, 심사가 늦어진 사업자는 5~6년 만에 갱신 수리를 받을 수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고팍스는 지난 2024년 신청한 VASP 갱신 심사 결과를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 5대 원화거래소 중 업비트와 코빗, 코인원은 갱신을 마쳤지만 빗썸과 고팍스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해 12월 갱신신고가 수리됐으며 코빗은 올해 2월, 코인원은 5월 갱신 절차를 마쳤다. 반면 빗썸과 고팍스는 2024년 12월 기존 신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1년 11개월이 지나도록 갱신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VASP 신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심사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갱신 심사가 장기화될 경우 실제 갱신 간격은 3년보다 크게 늘어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5는 적법하게 갱신신고를 제출한 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 결과를 늦게 통보받는 경우 기존 신고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갱신이 수리되면 그날부터 새로운 3년의 유효기간이 시작된다.
가령 2021년 12월 최초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2024년 12월 갱신을 신청했지만 2026년 12월에야 수리된다면 최초 신고 이후 5년 만에 갱신 수리를 받게 된다. 다음 갱신 기한은 2029년 12월로 미뤄진다.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3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리일을 기준으로 다시 3년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시기에 신고한 사업자가 2024년 말 갱신 수리를 받았다면 다음 갱신 기한은 2027년 말이다. 심사 처리 시점에 따라 다음 갱신 시점이 2년가량 차이 나는 셈이다.
FIU도 갱신 심사가 장기화할 경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같은 구조는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진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갱신 심사를 마친 사업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심사가 지연된 사업자는 다음 갱신 시점까지 늦춰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물론 갱신 심사 지연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갱신 수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장기화하면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빗썸처럼 외부 투자 유치나 기업공개(IPO) 계획을 밝힌 상태에서 갱신 수리 여부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갱신이 늦어질수록 다음 심사 시점은 미뤄지지만, 그만큼 사업 안정성과 경영계획 수립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갱신 신고가 확정된 다음부터 3년 유효기간을 가진다”며 “빗썸·고팍스 등은 종합검사 후속조치 과정을 점검한 후에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