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가 장기화하면서 3년 주기 신고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갱신 심사가 지연돼도 기존 신고 효력이 유지되는 데다 갱신 수리일부터 다시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심사를 제때 마친 사업자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반면, 심사가 늦어진 사업자는 5~6년 만에 갱신 수리를 받을 수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고팍스는 지난 2024년 신청한
2026-11-19 0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