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매트릭스, AI 기반 토지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내년 1월 실증

법령·조례 13만5000여건 분석…AI가 인허가 가능 여부와 판단 근거 제시
인천 계양구 등 5개 지자체서 시범운영…2027년 말까지 18개 지자체로 확대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화면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화면

인공지능(AI)이 토지 위치와 개발 목적을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까지 안내하는 서비스가 내년 1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비아이매트릭스(대표 배영근)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실증 사업의 1차년도 핵심 개발을 완료하고 2027년 1월 시범운영을 위한 현장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를 AI로 간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전담기관, 국토교통부가 수요기관이며 비아이매트릭스가 주관하고 웨이버스와 아이씨티웨이가 참여한다.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토지 위치와 개발행위 목적을 일상적인 언어로 입력하면 AI가 관련 법령과 조례, 토지 규제 정보를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진단하는 방식이다.

인허가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하고 2차원 지도 기반 공간분석과 건물 배치, 일조권, 조망권 등을 확인하는 3차원(3D)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한다.

기존에는 토지 탐색부터 규제 분석, 전문가 의뢰, 토지 선택, 예산 수립, 인허가 신청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 특히 지자체마다 조례와 허가 기준이 달라 비용을 들여 사전 검토를 진행한 뒤에도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비아이매트릭스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기존 6단계에 이르던 인허가 준비 과정을 3단계로 줄이고 가설계 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년도에는 인허가 통합 데이터베이스(DB)와 지식베이스, 멀티 AI 에이전트, 사전진단 플랫폼 구축을 마쳤다.

특히 법령과 조례 등 13만5000여건과 공간데이터 190GB를 활용해 AI가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지식체계를 마련했다.

핵심 기술은 법령과 조례, 용도지역, 규제 조건 사이 관계를 구조화하는 온톨로지 기반 지식그래프다. 검색증강생성(RAG) 기술과 결합해 AI가 인허가 가능 여부를 분석하고 판단에 활용한 법적 근거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통합 오케스트레이터와 사전진단 추론 에이전트, 공간분석 통합 에이전트로 구성한 멀티 AI 에이전트를 적용했다. 각 에이전트가 법령 검색과 규제 판단, 공간정보 분석 등을 분담하는 구조다.

비아이매트릭스는 전체 사업 총괄과 AI 추론 모델 개발, 온톨로지 지식베이스 구축, 멀티 AI 에이전트 구현 및 현장 실증을 담당하고 있다.

컨소시엄은 연말까지 외부 전문기관의 성능 공인인증과 지자체 담당자, 인허가 대행사가 참여하는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4일에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성과보고회에서 1차년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운영은 내년 1월 인천 계양구와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등 5개 지자체에서 시작한다. 이후 서비스 적용 지역을 18개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2차년도에는 진단 대상 인허가를 기존 10종에서 19종을 추가하여 총 29종으로 늘린다. 인허가가 어려운 경우 충족해야 할 조건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비롯해 최적 입지 추천, 모바일 서비스, 공무원 행정지원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조근상 비아이매트릭스 AI 인허가 사업단장은 “복잡하고 지역마다 다른 법령과 조례를 AI가 분석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1차년도 개발을 통해 확인했다”며 “내년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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