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세계 4위 특허출원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특허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심사제도 혁신에 나선다.
단순히 특허 등록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실제 가치와 산업적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해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는 이른바 '돈 되는 특허'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식재산처는 20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실시한 특허심사 환경진단 결과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심사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변리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 의제는 출원인과 심사관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형 특허심사' 도입이다.
그동안 국내 특허심사는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 청구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술의 혁신성과 경제적 가치에 비해 실제 보호받는 권리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 청구범위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의 범위를 의미한다.
결국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좁으면 특허를 보유하더라도 시장에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출원인과 심사관 간 소통을 강화해 기술의 본질과 차별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기술적 기여에 걸맞은 권리를 부여하는 심사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심사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신속성 강화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AI를 활용한 특허심사 고도화 방안을 비롯해 청년 창업기업의 빠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초고속심사 대상 확대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방향이 다뤄진다.
특허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거짓 실험데이터를 제출해 부당하게 특허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특허절차를 정비하는 특허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지식재산처는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특허심사 정책과 관련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특허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심사 단계에서 기술적 기여에 상응하는 적정한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며 “출원인과의 소통을 넓히고 AI를 적극 활용해 심사품질을 높이고 현장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꼼꼼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특허심사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