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산림보호 정책의 변화를 이끈다. 보호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림보호구역 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 제안들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2026년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통해 접수한 국민 제안 가운데 우수제안 6건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공모제는 국민 눈높이에서 산림보호 제도의 미비점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결과 보호수 분야 46건, 산림보호구역 분야 18건 등 총 74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산림청은 자체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정책 활용도와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보호수에 설치된 보호장비의 점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 강민욱 씨에게 돌아갔다.
보호수의 안전성과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장비의 점검 기록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나경생 씨의 '보호수 주변 공사 시 나무병원 사전검토 의무화'와 안상우 씨의 '산림보호구역 지정 시 행위제한 안내표 제공 의무화'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의 '보호수 통합관리체계 구축', 장민진 씨의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 변경허가 제도 신설', 김영은 씨의 '산림보호구역 행위허가 절차개선'이 각각 차지했다.
수상작들은 보호수 관리의 체계화와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운영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의미를 갖는다.
보호수 주변 공사에 대한 사전 전문검토, 산림보호구역의 행위제한 정보 제공 등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혼선을 줄이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선정된 제안들의 실현 가능성과 현장 적용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공모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산림보호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