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혁신에 재갈 물린 검찰, 손 놓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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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혁신에 재갈 물린 검찰, 손 놓은 정부

혁신 성장을 외치던 정부는 온데간데없다. 지난 28일 검찰이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혁신 성장 정책의 민낯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혁신 성장 지원 정책을 펼쳤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혁신 성과를 시리즈로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국장회의 때마다 혁신 성장을 강조하며 간부들이 더욱 적극 혁신 성장 방안을 챙길 것을 주문했다.

그렇게 외치던 정부는 막상 검찰이 타다 영업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자 입을 닫았다. 이보다 앞서 국토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의견 조회를 요청했을 때도 의견서를 내지 않고 미뤘다. 택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타다, 택시업계와 함께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타다 운행은 1년 넘게 지속됐다. 국토부는 예외 조항을 이용해 영업하는 타다에 대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상생 방안을 찾겠다며 사실상 영업을 허용했다.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했다면 이를 방치한 국토부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국토부는 검찰의 기소와 관계없이 제도화 논의와 법 개정은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직 플랫폼과 택시 업계의 입장차가 명확하지만 총선을 앞둔 시기 때문에 대다수가 동의하는 틀은 우선 만들겠다는 것이다. 올해 입법 시기를 놓치면 내년 총선 후 상임위원회를 꾸리는 시간 때문에 상반기 법 개정은 어려운 현실이다. 시행령 과정까지 생각한다면 플랫폼 택시 제도화는 2~3년이 훨씬 더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정부의 혁신 성장 외침은 공허하다.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고 했지만 기소된 이상 기업인이 새로운 시도를 감행하기는 어렵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정부가 성장 동력을 만들고 싶다면 주어진 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어림없다. 기업인이 기존의 틀을 깨고 혁신 성장을 감행하듯 정부 역시 과거 규제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