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임위 논란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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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임위 논란 끝내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놓고 벌이는 신경전이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과반 의석을 내세우며 국회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갖겠다고 호언장담한 상황이다. 미래통합당은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여야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하면서 5월로 예정된 첫 본회의가 열릴지도 미궁에 빠졌다. 새 원내대표가 만나 민주당 11, 통합당 7개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은 결국 여야 힘겨루기다. 21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초반에 기세를 잡기 위한 샅바싸움으로 보인다.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과정이라 하지만 명분이 떨어진다. 정치성 제스처라 해도 너무 소모적이다. 국민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고민해야 한다. 결국 '여당의 오만, 야당의 무능'으로 비칠 수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 18개 자리를 특정 정당이 독식하겠다는 발상의 근저에는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민주주의 근간인 다양성을 흔드는 행위다. 국회 개원 전부터 끌려다니는 야당에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해묵은 논쟁거리다. 매번 국회가 시작할 때마다 반복됐다. 과반의 힘 있는 여당이 등장하면 어김없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주장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심지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과거 한나라당 수석부대표 시절에 2008년 18대 총선이 끝난 이후 지금 민주당과 똑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결과는 서로 합당한 선에서 마무리됐다. 회기 때마다 반복되는 해프닝이었을 뿐이다. 힘 있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소모전 성격이 짙었다. 논란이 길어질수록 여야 모두 득 될 게 없다. 하루빨리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합리적인 선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마무리, 국회 개원을 서둘러야 한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는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상임위원장 건으로 티격태격할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