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신생률과 소멸률이 모두 감소하면서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한국 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보고서를 통해 “하락하...
2021-08-03 15:41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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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역동성 살려야 한다 -
'대기업참여제한' 문제, 발주관행도 개선해야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유지·개선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오는 9일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약 15명의 민간위원...
2021-08-02 15:55 -
은행 최대이익, 안심할 수 없다올 상반기에 5대 금융그룹 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KB·하나·우리·NH농협 등 금융그룹은 상반기에 각 5조4011억원, 3조2540억원, 3조3227억원, 4조1652억원의 순이자이익을 거뒀다. 신한금융도 2분기 실적...
2021-08-02 15:14 -
언론중재법 개정 신중해야
여당의 언론개혁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반발 속...
2021-08-01 14:38 -
비대면 은행업무 확산, 소외계층 대책 필요은행 업무가 비대면 기반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신용대출에서 예·적금, 펀드상품 가입까지 대부분 업무가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주요 은행의 비대면 업무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70∼80%...
2021-08-01 12:00 -
차세대 에너지 표준으로 시장 선점 하자우리나라가 그린수소 생산기술 국제표준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소기술 국제표준화회의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재생에너지 이용 수전해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2021-07-29 14:52 -
국정원 '사이버안보' 강화 필요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9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취임 당시 박 원장의 일성은 국정원 개혁과 북핵 문제 해결이었다. 국정원 개혁은 분명 성과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국정원법을 손질하면서 개정안에 정치적 중...
2021-07-29 14:25 -
유통발전법 개정안 서둘러야복합쇼핑몰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6개월 이내에 복합쇼핑몰을 방문한 서울과 수도권 소비자 1000명 대상의 소비자 인식 및 이용 실태 조사를 벌인...
2021-07-28 15:53 -
정책과 비전 검증이 우선돼야
20대 대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국가 지도자를 뽑는 선거다. 부동산, 경제회복, 교육혁신, 연금개혁 등 과제도 산적하다. 산업적으로도 인공지능(AI),...
2021-07-28 15:46 -
전력수급, 방심하지 말아야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월 셋째 주를 시작으로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폭염이 기승을 부르면서 전력수요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졌다. 정부와 산하 기관은 초비상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021-07-27 15:11 -
양궁 국가대표 선발 시스템이 주는 교훈
도쿄올림픽 양궁 경기에서 연일 금메달 소식이 이어진다. 벌써 3개째다. 5종목 모두 석권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양궁의 이 같은 성공은 대표 선발 시스템에 있다. 전국 지역별 랭킹전을 거친 상위권 선수들...
2021-07-27 14:15 -
홈쇼핑 채널 경매, 안전장치 필요정부가 홈쇼핑 송출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TV홈쇼핑 사업자와 T커머스 사업자는 물론 인터넷(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사...
2021-07-26 16:00 -
인앱 법안, 후속 조치도 충실하게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과 관련한 여진이 가시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중복규제 건은 과제로 남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최근 여...
2021-07-26 15:37 -
SW요율 상향, 바로 시행해야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요율이 일자리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임규건 한양대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한국SW산업협회 의뢰로 실시한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상향 효과분석 보고...
2021-07-23 10:20 -
출연연 주도로 과학기술 미래 열어야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드디어 정해졌다.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이 새롭게 NST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이끌게 됐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뤄진 임명이다. 원광연 전 이사장의 임기를 마...
2021-07-23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