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업계가 규제 3종 세트에 발목이 잡힐 처지에 놓였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라이더 고용보험 의무화 등이 입법화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배달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

2021-10-13 13:37

지난해 12월 10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조치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이후 이달 초까지 15건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

2021-10-12 16:00

특금법 시행과 가상자산 과세 계획 등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비트코인을 대표로 하는 가상자산이 불법이나 버블이 아닌 실물 경제 자산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왔다. 그만큼 정부의 엄격한 규...

2021-10-12 15:19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LPG 산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전동화로 바뀌는 상황에서 LPG 차량 퇴조는 예정된 순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몰락 속도가 너무 빨라서 LPG...

2021-10-12 14:19

구글세로 잘 알려진 글로벌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부과됨에 따라 해외 진출 기업의 이해득실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아직 세부기술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손익계산은 어렵지만 우리 정부의...

2021-10-11 11:42

독일 기업 머크가 2025년까지 한국에 약 8200억원을 투자한다. 국내 생산시설이 썰물처럼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역으로 대규모 투자가 유입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머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소재 생...

2021-10-07 15:00

롯데백화점 동탄점을 대상으로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개점 한 달 만이다. 롯데는 출점 전에 지역상생 협의를 마치고 개점했다. 하지만 개점 후에도 추가 사업조정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대형점포 신규...

2021-10-07 14:57

정부와 대기업·중소기업이 협력해 5세대(5G) 이동통신 모듈을 국산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5G 모듈·단말기 국산화 사업을 통해 에이엠솔루션즈 컨소시엄이 국산 5G 모듈을 개발했다. 국산 5G 모듈...

2021-10-06 16:00

안성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한국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작은 국가 경제 규모였지만 이젠 정부 규제가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일갈했다. 국회 국정감사...

2021-10-06 15:45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 공식 사과했다. 국감 증인은 건강상의 이유나 해외 출장 등의 이유가 있을 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참석하지...

2021-10-05 16:50

제2 벤처 붐 주역 육성을 위한 팁스(TIPS) 타운의 내년도 운영 예산이 올해보다 16.8% 줄었다. 팁스는 민간과 정부가 유망 기술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공동 사업이다. 혁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팀을...

2021-10-05 16:32

국회가 5세대(5G) 이동통신 28㎓ 정책 재검토를 위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5G 28㎓ 정책의 수정 방향성을 논의해 보자는 제안이다. 이통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망 의무 구축 정책에 따라 올해 말까...

2021-10-04 16:00

우정사업본부가 2년 만에 초소형 전기차 도입을 재개한다. 도입 물량은 310대다. 올해까지 1만대를 도입하기로 한 원래 계획보다 한참 모자란 수준이지만 사업 재개라는 측면에 의미가 있다. 해당 사업은 우정사업본...

2021-10-04 14:22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SK브로드밴드의 반소는 망 이용 대가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다. 이미 1심에서 패소했지만 여전히...

2021-09-30 16:34

5대 주요 시중은행이 전자문서 시장에 진출한다. KB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은행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업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월에 인증 절차를 마치는 첫 은행이 나올 것으로...

2021-09-30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