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 처벌보다 사건 관련 소비자나 기업 피해 구제와 자율적 분쟁 해결에 주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는 것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다만 공정...
2022-08-16 15:10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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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골탈태 기대 크다 -
공공기관 혁신, 획일적 잣대 안 된다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핵심은 공공기관이 생산성·효율성을 높여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혁신 대상이 된 공공기관은 효율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과학기술...
2022-08-15 16:00 -
윤 대통령 광복절 메시지에 北·日이 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제77회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과 일본에 담대한 메시지를 보냈다. 먼저 북한에 대해서는 핵 개발 중단과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북한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2022-08-15 14:18 -
인터넷은행 '이자 장사' 묵과 안돼
금융혁신의 상징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이자 장사로 빈축을 사고 있다. 마이너스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기 때문이다. 혁신 서비스로 낮은 비용과 다양한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당초...
2022-08-11 16:00 -
경제인 사면, 혁신 부활로 이어져야
윤석열 정부가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의결한다. 사면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윤 대통령의 결단...
2022-08-11 14:00 -
디스플레이 전략기술 지정 서두르자국내 최대 규모 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가 10일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에는 국내외 167개 기업이 557개 부스를 마련해 참가했다. 114개 기업이 290개 부스를 선보...
2022-08-10 17:00 -
'칩4 동맹' 실리 철저히 따져야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칩4 동맹 가입을 놓고 우리 정부가 깊은 고민에 들어갔다. 미국은 대만, 일본, 한국을 포함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 칩4를 추진 중이다.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미국 주도로...
2022-08-10 10:30 -
100일 동안 내각도 못 갖춘 정부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다. 지난달 4일 윤석열 정부 첫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30여일 만이다.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됐던 박 부총리는 각종 의혹으로 논란을 불러왔다. 결국 의견...
2022-08-09 16:00 -
벤처·스타트업이 고용 효자
벤처·스타트업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 분석에 따르면 국내 3만4362개 벤처·스타트업의 전체 고용 인원은 76만1082명으로 1년 사이 7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
2022-08-09 14:26 -
'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바꾸자전국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로 옮긴 지자체는 18%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
2022-08-08 15:34 -
'에너지 안보' 총력 다해야
여름 휴가철이 끝나면서 최대 전력 수요 대응이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다행히 늦장마로 애초 예상보다 최고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번 주 최대전...
2022-08-08 14:54 -
공정위원장 후임 선임 늦출 수 없다집권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아직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송옥렬 서울대 교수 자진사퇴 후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하마평에 올랐지만 공식 지명이 미뤄지고 있다. 법조인 출신에...
2022-08-07 16:00 -
도심항공교통, 신성장동력 만들자2025년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이 시작한다. 자동차, 이동통신사, 항공사, 공항공사, 모빌리티 플랫폼 등 다양한 기관·기업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사...
2022-08-07 16:00 -
고도화 시급한 금융AI 컨소시엄금융당국이 금융AI 활성화를 위해 금융과 비금융권 간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축한다. 금융AI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성하고 참여 기업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AI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2022-08-04 16:00 -
망 투자분담, 글로벌 공조 필수한동안 잠잠하던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분담 요구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이달 초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글로벌 통신사·빅테크 기업과 망 투자 분담 정책 개선 관련 의견을 공유했다. 이보다 앞서...
2022-08-04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