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국내 중소 PC업계가 최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조달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2019년 이후 일부 계약 방식이 변경되면서 긍정 효과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PC업계 대표들은 낙찰하한율 차등 적용, 부품별 옵션계약방식과 부품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 제도 등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업계 주장에 따르면 부품별 단가조정계약 이후 원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9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낮아졌다. 올해는 일부 기업 경우 적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재 가격이 지속 상승한데다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제도 시행 이후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 업계는 조달계약시 부품가격에 실제 시장가를 최대한 반영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조달청 측은 일부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찾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거나 변경하면 처음의 취지와 달리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실제 산업 현장과 시장이 당초 전망대로 흘러가진 않는 탓이다. 원자재값, 환율 상승 등 경제변수도 빼놓을 수 없다.
조달청이 PC업계와 만나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내용을 청취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이 같은 간담회가 실제 애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이들 기업이 흔들림 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실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PC업계 또한 기업과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합리적인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