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 전반에서 규제개혁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기업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우리 신산업의 역동성을 최대한 살려 가자는 접근이다. 28일 국회에서 열...
2022-03-28 15:16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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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규제 공화국' 오명 벗자 -
과학, ICT 부처 분리 신중해야새 정부의 부처 조직 개편 방향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여러 이슈 가운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직제 변화를 놓고 여러 의견과 해석이 나온다. 인수위 주변에서 과학기술과 교육을 합쳐 새로운 부처를 만...
2022-03-27 16:00 -
공급망 불안, 민관 함께 풀어야중국발 공급망 불안 상황이 심화됐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중국산 네온가스 가격이 17배 넘게 폭등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산 네온가스 수입이 어려워진 탓이다. 자연스레 중국산 네온가스 의존...
2022-03-27 12:19 -
'칭찬'은 기업도 춤추게 한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그 일은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일을 잘하면 무엇인가 줄게”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정책이 대부분 하면 벌금...
2022-03-24 15:40 -
'공유 킥보드' 진흥법 서둘러야전동킥보드 서비스가 국내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났다. 교통 사각지대를 없애고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마이크로 모빌리티로서 인기를 얻고 있다. 집 근처에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이동할 때...
2022-03-24 15:14 -
문-윤 얼굴 맞대고 갈등 풀어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의 한국은행 총재 지명으로 신-구 권력 갈등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했...
2022-03-23 15:21 -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역할 확대 시급미국, 유럽 등은 이미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 진입해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플레이스미터(Placemeter)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뉴욕시 방범카메라 영상 데이터를 해석, 거리 교통량을...
2022-03-23 14:36 -
의료데이터, 이제 개방할 때5개 대형 손해보험사가 의료 분야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든다. 앞으로 환자가 본인 건강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에 도전한다. 한국은 이미 금융 분야를 필두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
2022-03-22 14:40 -
'플랫폼 정부' 인수위서 논의돼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국민 관심은 새 정부 인수위에 쏠린다. 전례를 보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오롯이 인수위에 담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구성된 인수위의...
2022-03-22 14:38 -
'ICT 홀대' 실패 역사 반복 안 된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을 놓고 정보통신기술(ICT) 홀대론이 불거졌다. 인수위원 선임에 이어 실무를 담당할 정부부처 공무원 파견 명단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실 직원이 한 명도 오르지 않았...
2022-03-21 16:00 -
금융권 '낙하산 인사' 관행 깨자새 정부 출범 후 금융부처와 국책은행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금융권도 대거 수장이 물갈이되는 사태를 겪는다. 그 가운데 핵심 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국책은...
2022-03-21 14:48 -
진정한 디지털금융 혁신, 차별 철폐부터핀테크, 빅테크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과 비금융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기업이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했고 기존 상거래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용평가...
2022-03-20 14:00 -
윤 당선인, 민생이 우선국제 곡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됐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5위의 밀 생산국이라고 한다.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 정도로 막강한 공급력을 가지고 있다. 전쟁으로 세계 밀 공급량...
2022-03-19 16:42 -
인수위, '미래산업'에 답해야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자체 정책투표시스템인 소통플랫폼으로 조사한 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 내용을 공개했다. 최근 10일 간 국민, 기업인, 전문가 대상으로 받은 1만277건의 제안을 취합한 결과다. 가장...
2022-03-17 15:35 -
'금결원 회전문 인사' 이젠 끝낼 때차기 금융결제원장 인선을 놓고 또 잡음이 일고 있다. 십수년간 금융결제원장 자리는 한국은행 출신 회전문 인사로 채워졌다. 민간은행과 접점이 없는 한은의 보은 인사 관행이 지속돼 왔다. 지난 1986년 출범한 금...
2022-03-17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