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형태를 띄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2월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통신업계는 서슬프런 정권 앞에서 바짝 업드렸다. 집권 2년 차 용산의 힘은 막강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와 서초동 검찰의 사
데스크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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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2025-02-27 11:07 -
디플정, 여기서 멈추기엔 아깝지 않은가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를 향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행보에 우려가 커진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9월, 늦어도 4분기에는 이뤄졌어야 할 2기 위원회 출범이 민간위원 선임 난항으로 기약이 없는 상태다. 위원회가 오랜 기간 준비한 '디플정 특별법' 역시 국정
2025-02-20 12:55 -
법인 가상자산 투자, 혁신 기회가 되려면금융당국이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했다. 가상자산은 그동안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왔지만, 법인이 참여할 경우 시장 규모와 제도적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2025-02-13 14:33 -
의정갈등 1년“처음이라 그래 며칠뒤엔 괜찮아져, 그 생각만으로 벌써 일년이...” 브라운아이즈가 지난 2001년 발표한 '벌써 일년'의 가사다. 당시 이 곡은 발표되자마자 큰 인기를 얻었고, 앨범도 100만장 넘게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다. 대중들이 이 곡에 열광한 것은 흔치 않은
2025-02-06 13:54 -
TSMC의 삼성 고사(枯死) 작전이이제이(以夷制夷). 적을 이용해 다른 적을 상대하는 전략으로 통한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대만 TSMC가 한국에 이이제이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운드리 산업, 보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억누르기 위해서다. 생뚱맞게 들릴 수 있는 주장의 근거는 이랬다
2025-01-30 17:00 -
K열풍 미래는 있을까하루에도 만감이 교차한다. K팝·K푸드·K인문학 등 K열풍에 어깨가 으쓱해졌다가, 빅테크를 등에 업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행보에 초라한 한국의 위치를 느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바로 다음 날인 21일(현지시간), 주요 기업들과 함께 5000억달러(약 720조원)를
2025-01-23 14:27 -
기업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소비와 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 성장은 물론 산업 발전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지만 안팎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묘수를 찾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얼어붙은 경기로 기업은
2025-01-16 16:00 -
이념 너머 실용·합리의 길로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힘든 건 똑같은데 좌와 우, 보수와 진보는 물론 세대와 지역이 양극단으로 나뉘어 서로 으르렁거린다. 헌법과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권
2025-01-09 13:53 -
계엄 정치경제학“역시 다이나믹한 코리아입니다.” 비상계엄 직후 식사 자리에서 만난 한 외국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계엄 해제가 그토록 빨리 이뤄진 것에 혀를 내둘렀다. 국민들의 발빠른 대응에 엄지를 치켜세웠다. 그랬다. 국민은 위대했다. 물론 아쉬움도 없지 않다. 그 전까
2025-01-02 13:35 -
지자체 통신서비스 혁신 “이제 시작이다”지방자치단체 1호 기간통신사업자 탄생이 임박했다. 서울시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적합성 평가 등을 통과한다면 이르면 새해 1~2월께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되면 자가통신망을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통신서비스
2024-12-26 15:30 -
디지털 금융시대, 레그테크 활성화해야디지털 금융 발전은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핀테크의 발전과 함께 규제 준수 및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기술, 이른바 레그테크(RegTech)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레그테크는 규제와 기술(Regulation + Technology)의 결합으로, 복잡
2024-12-19 14:27 -
계엄이 만든 '블랙홀'어린 시절 어린이 잡지에서 '블랙홀'에 대한 글을 처음 읽고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다. 과학적 배경지식이 없는 소년에게 블랙홀은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무시무시한 존재였다. 당시 블랙홀이 우주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면서 점점 커지고, 결국엔 지구까지 빨
2024-12-12 10:42 -
끔찍한 계엄 포고령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눈과 귀를 의심했다. 가짜 뉴스가 그럴 듯하게 번지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설마'했던 의심은 공포로 변했다.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포고령이 나오고서다. A4 용지 한 페이지도 채우지 못
2024-12-05 14:08 -
중국 전기차가 두렵다일회용품부터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중국산(産)이 우리나라 시장을 휩쓸고 있다. 중국산 파상공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불과 몇 년전까지 중국산은 국내에서 천대받기 일쑤였다. 성능, 품질, 디자인까지 우리나라 소비자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흔히 중국산은 유사
2024-11-28 16:00 -
트럼프 2기 방정식 열쇠는 AI내년 2월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일찌감치 주요 내각의 수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주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한 데 이어 지난 19일(현지시간)에는 상무부 장관에 미국 투자은행(IB) 캔터 피츠
2024-11-21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