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너무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니냐 생각한다. 민심

2025-01-06 17:32

정부가 올해 폐배터리·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순환경제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연구개발(R&D) 지원, 규제특례(샌드박스) 부여 등 조기 사업화에 나선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반 녹색채권의 경우, 자원순환 산업 등에 대대적으로 투입한다. 환경부는

2025-01-06 15:00

크래프톤·넥슨코리아·엔씨소프트가 하청을 주고도 계약서를 제대로 내주지 않은 게임업계 관행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크래프톤과 넥슨에 각각 3600만원·3200만원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엔씨는 시정

2025-01-06 14:57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대형 은행들이 글로벌 은행 연합체 넷제로은행연합(NZBA)에서 잇따라 탈퇴하고 있다. '기후위기 부정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금융권까지 국제사회에 선언한 기후 약속을 뒤집는 형국이다.

2025-01-06 14:10

16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 경유버스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정책이 부분 중단됐다. 5일 환경부는 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t 이상인 중대형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기관리권역법상 경유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중대형 경유 버

2025-01-05 15:19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2025-01-05 12:00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2025-01-05 12:00

하도급 대금을 가장 늦게 지급하는 대기업에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024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제도 이행 점검'을 통해 88개 기업집단의 1396개 회사가 참여해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25-01-05 12:00

2022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대비 2.3% 감소했다. 석탄·가스 등 화석에너지는 줄고 태양광·풍력·원전 등 무탄소에너지가 늘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다. 반면 이상기후로 폭염이 늘어나며 냉매가스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은 증가했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

2025-01-02 14:36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관련 1회 충전 주행거리·고속충전 기준을 상향, 국비 최대 보조금을 650만원(아이오닉5)에서 580만원(EV6)으로 삭감한다. 다만 배터리상태정보, 다자녀, 차상위 이하, 청년·생애 첫 구매 등 추가 인센티브 적용 시 약 900만원까지 확대

2025-01-02 14:06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5개 자치단체가 협력해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2025-01-01 12:00

환경부가 올해 수소차 보급에 국비 7218억원을 지원한다. 작년대비 26.3% 증액해 고성능 수소버스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 설치를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2일 조기 확정, 2025년도 수

2025-01-01 12:00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일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기후대책을 새롭게 짜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승격된지 31년이 된다. 기후 위기시대,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변화 대응 주무

2025-01-01 11:36

정부가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을 확정했다.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대폭 상향하는 등 배출권 할당체계를 개편하고, 유상할당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

2024-12-31 17:30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배출권거래중개업을 도입한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과 배출권거래제 소량배출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도 완화한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해수면 온도에 대한 기후예측' 시범 서비스를 전개하고 선제적 폭염 정보를 제공한다

2024-12-31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