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13일부터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겸직이 금지됐다. 정보통신망 법 개정에 따라 대기업 등 CISO 겸직 금지 대상 기업은...
2019-06-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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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ISO 선임 서둘러야 -
합산규제 결정 지연은 책임 방기다유료방송 합산 규제가 삼천포로 빠졌다. 법안이 일몰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7일 열리는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합산 규제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결론 내...
2019-06-13 15:10 -
원자력 정책,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정부가 연간 4000억원 수준인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기존 규모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공식화했다. 탈 원전 정책 추진과 별도로 원자력 분야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
2019-06-12 16:48 -
경제 한파에 대비해야 한다1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019-06-12 15:51 -
가업상속공제, 업종 변경 더 완화해야지나친 규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일부 완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이 고용 인원, 업종, 자산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10년...
2019-06-11 15:53 -
ESS, 안전대책과 함께 산업 육성도 필요하다민·관 합동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향후 대책이 11일 발표됐다. 의미 있는 조사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원인 규명이나 보상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
2019-06-11 14:52 -
더존비즈온의 춘천 8년은 편견을 깼다
더존비즈온이 본사를 강원도 춘천으로 이전한 지 8년 만에 전체 임직원 가운데 30%가 강원도민이다. 2017년에 문을 연 부산영남사업본부 임직원도 150명으로, 전체 임직원의 10%를 넘어섰다. 일부 직원이 서울에서...
2019-06-10 16:33 -
통신복지, 더 확대해야 한다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 현황조회, 가입제한 서비스,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
2019-06-10 16:01 -
PC방 환전은 불법이다게임머니를 암암리에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PC방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부 PC방에 국한된 사례지만 단속이 나올 것까지 대비해 영업할 정도로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단골 고객 위주로 환전해 주며 단속 인력...
2019-06-09 17:00 -
창업 생태계, 질적인 변화 뒤따라야
국내 창업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초기 창업자 등 선발 및 투자, 전문 보육을 주요 업무로 하는 창업기획자, 일명 액셀러레이터가 200개를 넘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2019-06-09 17:00 -
WTO 상소기구, 관심 기울여야 한다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 위원 7명 가운데 이미 네 자리가 공석이며, 나머지 위원도 곧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12월 미국과 인도 위원 2명의 임기가...
2019-06-06 17:00 -
국회의 '4차산업혁명' 르네상스를 기대하며
지난 4월 26일 대한민국 국회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자시스템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오프라...
2019-06-06 16:00 -
한국형 실업부조 성공하려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4일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8월 도입 방침이 마련된...
2019-06-04 16:27 -
주파수, 세수 이상을 고민하자정부가 전파법 개정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만간 전파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파법을 손질하기는 2000년이 마지막이었으니 거의 20년 만이다. 이보다 앞서 과기...
2019-06-04 10:52 -
금융 고객 주소 의무화, 실효성 없다
만약 특정 규제안을 만든다면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해외 사례에서 우리가 활용할 부분을 찾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사례가 우리한테도 잘 맞아떨어지면 다행이지만 억지로 끼워 맞췄을 때...
2019-06-03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