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고발권이 아닌 고발 요청권만 주

2026-03-31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