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1월 '장애 예방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국민 관점'으로 전면 재설계한다. 이용자 수 중심이던 기존 체계를 폐지하고, 행정 마비나 국민 피해 정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산업계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공공의 현실을

2025-12-16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