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부문에서 해킹 등으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는 약 247건이다. 이중 징계 처분은 9건에 불과하다. 특히 기관장이 징계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정부가 최근 정보 유출 사고에서의 기관장 책임을 강화한 배경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징계 수위가 아니다. 그동안 공공부문 사이버보안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과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달랐다는 점이다. 사이버보안은 조직에서 권한과 책임이 가장 쉽게 엇갈리는 영역이다. 보안
2026-10-01 1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