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고 공소청의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했던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의 특혜 의혹 등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따른 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이재명 정부 2년차 첫 개각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이 규제개혁과 주택공급,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앞세워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국토교통부 후보자는 선호 입지 주택 공급과 미래 모빌리티를 전면에 내걸었다.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는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럐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도 논란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중점 추진하는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이 고질적인 '부처 칸막이'를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에서도 유사한 법률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다. 신산업 특화 지원이라는 차별성을 두면서 상호연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