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고 공소청의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했던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의 특혜 의혹 등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따른 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직제안에는 일반직 정원을 기존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면서도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개혁 의지도 밝히며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과 수사자료 등을 잇달아 공개한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검찰 내부 정보로 김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강력범죄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무료 법률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 상법·민법·가사소송법 등을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한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기관에 대해 '혈세에 빨대를 꽂았다', '가족 월급 잔치'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발달장애인 복지기관을 불법 기관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기관에 특정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후보자 가족이 급여를 받는 구조가 부조리하다며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여야 의원들은 주 의원의 반박 이후 일제히 발언에 가세하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충돌을 제지하고 “국민들은 장관 후보자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줄 수 있을지 보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