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위협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은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하고 침해사고가 잇따르자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를 개편해 왔다. 우리 정부도 범정부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개편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만큼, 주요국의 개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조직과 권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책 평가·예산 검토권 부여 국내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서 대표적인 참고
2026-11-17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