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구글폼·네이버폼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제가 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탁사업에서도 구글폼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가 약속한 외부 설문도구 관련 위수탁 지침 마련이 지연되면서 주무부처조차 개인정보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한 '2026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1차 교육' 참가 신청 과정에서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애플을 둘러싼 개인정보 이전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월 초 금감원 제재안건에 최종 의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추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과 정당한 위수탁 계약에 따
금융위원회가 제3자 개인정보 제공과 위·수탁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준 정립에 나선다. 금융권에서는 제 3자 신용정보 제공을 두고 '유출'과 '위·수탁'을 두고 해석이 불명확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고려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 사건과 카카오페이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