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처방일수와 진료 건수 제한 완화 등 5개 쟁점의 수정을 요구했다. 처방일수 제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11만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산협은 관련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처방일수 제한을 비롯해 공공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운영,
비대면진료 이용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초진 환자 처방일수와 진료 가능 지역을 제한하는 하위법령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비대면진료 이용 보장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4일 동의자 5만명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청원이 시작된 지 22일 만이다. 청원의 핵심내용은 보건복
정부가 마련한 비대면진료 시행규칙에 의사·약사단체와 플랫폼 업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는 초진 처방일수와 진료지역 제한이 환자 접근성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약계는 환자 안전을 위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2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의료진이 진료기록과 복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 대면진료에 준하는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10명 중 9명은 의약품 배송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진료 제도 보완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용자 대다수가 제도 확대와 편의성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비대면